부시 행정부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연방학비융자 대출 한도액을 종전보다 최대 7,500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5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연방학비융자 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 방안은 ▲부모에게 부양자로 올라 있는 대학생은 종전 한도액 2만3,000달러에서 3만500달러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학생은 종전 4만6,000달러에서
5만3,500달러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대학원생도 대출 한도액이 7,500달러 늘어나면서 정부가 보조하는 학비융자는 최대 7만3,000달러까지 ▲정부보조가 없는 대학원생의 학비융자는 1만7,500달러까지 늘어 최대 15만6,000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 3학년과 4학년에게는 연간 정부보조 연방학비융자 대출 한도를 2,000달러 늘려 7,500달러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학 1, 2학년은 이미 지난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각 3,500달러와 4,500달러까지 학비융자 대출이 가능해진 상태다.

정부는 대학(원)생들이 부족한 학비를 사설 융자기관으로부터 고리로 대출받거나 해마다 늘어나는 학비 부담으로 정시 졸업이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이와 달리 일부 학생 옹호단체들은 한도액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학비융자 채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한도액 증액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방학비융자 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이 승인되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한도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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