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 3배
연방국세청(IRS) 감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득계층으로 여겨졌던 중산층 납세자들이 점차 감사의 타겟이 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00년 이후 IRS의 감사 전략이 변화하면서 중간소득으로 분류된 연소득 2만5,000~10만달러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 건수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 납세자의 감사는 2000년 14만7,000건에서 2006년 43만6,000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전 납세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6,100만명에 달하는 1인 혹은 2인 부부 납세자들이 감사를 받을 확률이 377명 중 1명에서 140명 중 1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케빈 브라운 IRS 감사담당 부 커미셔너는 “중산층이나 100만달러 이상의 최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진행된 변화”라고 설명했다.
중산층 납세자 감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감사를 받을 확률은 낮다.
2006년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납세자가 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59명중 1명, 100만달러 이상 납세자는 16명중 1명을 기록했으며, 2만5,000달러 이하를 저소득 납세자의 감사확률은 9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IRS는 감사 건수 자체가 늘어나야 납세자들의 세금 회피가 줄기 때문에 완벽한 감사는 아니더라도 건수 자체를 늘려 세수를 늘린다는 ‘박리다매’형 감사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감사 및 단속으로 인한 세금 추징액은 2000년 338억달러에서 2006년 48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허위 세금보고로 적발될 경우 건당 평균 4,100달러의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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