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프라이버시 침해, 막대한 비용부담 등 지적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리얼 ID’ 신분증이 워싱턴주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초당적인 지지속에 주의회를 통과한 ‘리얼 ID’ 반대 법안에 18일 서명, 새로운 연방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다른 일부 주들의 대열에 동참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그 대신, 캐나다 국경 통과시 기존 여권 대용의 하이텍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결정, 이미 연방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리얼 ID’ 반대법안은 연방정부의 관련비용 부담과 함께 프라이버시 및 자료보안의 우려 요인을 해결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비용이나 자료유지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재작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리얼ID 법안은 각 주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있다. 특히, 생년월일과 함께 시민권자나 주내 거주자임을 소명하는 증거자료를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워싱턴주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약 2억5천만달러의 비용이 드는데도 연방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워싱턴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