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액 일부 탕감”

연내 50만 혜택 전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사진)은 9일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택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에퀴티가 격감, 금융기관에 주택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확대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악화일로의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극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그 추이가 주목된다.

확대된 프로그램은 모기지 렌더들이 연체된 모기지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 줄 경우 연방 주택국(FHA)이 이들 모기지에 대한 보험 가입을 보증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수입원을 갖고 있고 신용기록이 양호하며 현재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프로그램의 확대로 금년 말까지 주택 차압 위기에 몰린 5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구제를 받아 현재의 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렌더 입장에서도 대출금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대출 부분에 대해 100%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준비중인 법안과의 조율 과정을 남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아니지만 추가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이언 몽고메리 FHA 국장은 “우리는 렌더들이 자발적으로 연체된 모기지 원금을 줄여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주택 모기지 연체는 현 재정 시장 혼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전국 4,600만건의 주택 모기지 가운데 차압 절차에 들어간 모기지가 2%을 넘고 있으며 특히 모기지 연체율도 5.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