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예비비 긴급 투입
장기화땐 저소득층 피해


심각한 재정적자로 현금부족 사태를 맞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월부터 카운티와 시 등 지방정부 지원예산 등의 지급중지 계획을 밝히면서 LA카운티의 복지 및 소셜 서비스들이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7일 예비비에서 2,910만달러를 복지 서비스 등에 충당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으나 주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수정안이 주의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지 못해 주정부의 예산지원 중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웰페어 서비스 중단 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과 부채 지급 등 긴급예산 지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원금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일단 오는 8월까지 지원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주지사실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LA카운티는 향후 7개월 동안 복지 및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14억달러를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 같은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3월부터는 복지 서비스와 시설 경비 등으로 지급할 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주의회의 민주·공화 양당간 첨예한 대립으로 주정부 재정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웰페어 서비스 등에 의존해 온 저소득층과 지역 커뮤니티만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금이 고갈돼 2월부터 세금환급 등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신 후불수표(IOU)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