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명에 합법신분 부여
신규 불법이민은 강력 통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부터 1,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민법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세실리아 무노스 백악관 부보좌관은 “이민 문제에 관한 정책 개혁은 새로운 불법이민은 통제하는 대신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백악관의 계획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5월경 이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이민개혁 구상을 공식 발표하고 이민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과 방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올여름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원들과 다양한 이민단체들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9월 연방의회에서 입법 작업에 들어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민개혁법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포괄적 이민법 캠페인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운동 당시 당선되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소수계 이민자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백악관이 추진할 이민개혁 법안의 중심 내용은 현재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마련해주는 사면안과 함께 추가 불법이민을 통제하는 방안이 골자다.

우선 불체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 및 세금납부 ▶영어교육 ▶신원조회 ▶합법이민 절차준수 등의 과정을 거쳐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등의 합법신분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사실상 불체자 사면 조치다. 또 하나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 이민 및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 경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 채용시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노동 확인제(E-Verify)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민개혁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불체자 합법화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대규모 반대 움직임을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개혁안은 미국의 노동시장에 새로운 인력을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체자들의 거주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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