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경제위기 속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미 하원은 지난달 29일 3조5천억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2009.10~2010.9) 예산안을 의결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s)의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또 연방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학자금 지원에서 정부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940억달러(약 1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렇게 대학생 학비지원 시스템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절감한 예산을 펠 그랜트 프로그램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의 대학 진학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 교육협의회(ACE)의 테리 하틀 수석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펠 그랜트 프로그램을 채택한 1965년 이후 지난 35년간 연방정부의 학생 지원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평했다.

미 연방정부가 학자금 관련 개혁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최근 경제위기가 한몫했다.

대학생의 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수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다 사립학교 기부금이 크게 줄고 공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는 등 학교의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하면서 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003~07년 4천50달러로 동결됐던 펠 장학금 한도액을 4천731달러로 높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아예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학자금 대출을 없앨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부, 대학원생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연방 퍼킨스론’의 규모도 현행 연간 1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늘려 모든 대학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경기침체 속에서 또 다른 ‘의무지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비판론도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의원은 의회가 펠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감시할 방법이 없다면서 증액안에 반대했고, 민간 금융기관도 채무 불이행 예방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곤궁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 때문인지 지금까지 심각한 반대는 없었다.

백악관 관계자들조차 학자금 지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큰 저항 없이 추진되는 데 놀라움을 표할 정도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