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등 소수계의 주택 차압 방지를 위해 주택구매에 앞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소수계 융자서비스를 확대하라.”
아시안, 라티노, 흑인 부동산 관계 종사자들이 최근 부동산 위기로 소수계가 백인들보다 주택 차압 비율이 높았음을 지적하며 5개 차압 방지책을 제시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제 2회 소수계 부동산 정책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 전미 아시안 부동산협회(회장 짐 박), 전미 히스패닉 부동산협회, 전미 흑인 부동산 브로커 협회는 “연방 준비은행에 따르면 소수계 소유주의 주택 차압 비율이 백인들보다 높았다”면서 “흑인은 1.8배, 라티노와 아시아계는 각각 1.4배와 1.3배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3개 부동산 협회는 이런 차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계가 주택구입에 앞서 1대 1 교육을 받게 하고 예산 관리 훈련 등을 의무화 시키는 동시에 커뮤니티 재투자 법령(CRA)을 통한 소수계에 대한 융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연방주택국(FHA)의 모기지 시장으로의 유동자금 확대,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모기지 연체와 ‘깡통 주택’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3개 협회는 정부가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와 집값이 너무 내려가 빚이 주택가격의 10%가 넘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유주들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존 후쿠다 전미 아시안 부동산협회 이사장은 “5개안이 채택되면 전국적으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현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3개 부동산협회는 현 정부의 정책은 높은 실업율과 함께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기지를 지불하고 있는 소수계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의 최태은 코리안 포럼 의장은 “한인들의 경우, 자영업이 많아 소득 증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수계에 대한 융자 서비스가 확대되면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모기지 연체와 ‘깡통 주택’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건축경기를 많이 타는 한인을 포함 소수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숏세일과 주택 차압에 대한 정책이 오는 4월부터 은행마다 전면 바뀐다”고 말했다.
3개 부동산협회는 지난 4일과 5일 DC에서 제 2회 소수계 부동산 정책 컨퍼런스를 갖고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소수계 차압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