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이민소송이 10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이민법원 소송 적체현황’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연루된 추방 및 난민신청 관련 이민소송은 현재 총 1,494건으로 버지니아는 127건, 메릴랜드는 55건으로 집계됐다.
버지니아의 경우 회계연도별 이민소송은 2000년 11건, 2001년 17건, 2002년 10건, 2003년 12건, 2004년 18건, 2005년 50건, 2006년 48건, 2007년 83건, 2008년 100건, 2009년 135건, 2010년 127건으로 나타났다.
127건의 한인 추방 및 난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버지니아의 알링턴 법원에서는 36건의 북한 국적자의 추방 및 난민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법원에서는 55건의 한인 추방 및 난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3건, 2001년 6건, 2002년 5건, 2003년 21건, 2004년 26건, 2005년 46건, 2006년 34건, 2007년 56건, 2008년 28건, 2009년 56건, 2010년 55건이었다.
주별 한인 이민소송 건은 캘리포니아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 200건, 버지니아 127건, 뉴저지 100건, 워싱턴 71건, 조지아 69건, 메릴랜드 55건, 일리노이 33건 순 이었다. 올해 한인 이민소송은 2000년(238건)에 비해 약 6배가 급증했다. 북한 국적자의 이민소송은 현재 82건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 매년 200건 안팎에 머물던 한인 이민소송이 급증한 것은 강력한 이민단속이 시행됐던 부시행정부 시절로 매년 20%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다시 2009 회계연도에 1,442건을 기록, 전년 대비 42%가 급증했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 계류 중인 적체 이민소송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0회계연도 현재 계류 중인 이민소송은 22만 8,421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 이민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법원이 8번째로 430일, 버지니아의 알링턴 법원은 12번째로 478일이 각각 소요됐다. 전국 평균은 439일이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 버지니아 알링턴 법원은 600일, 메릴랜드 볼티모어 법원은 303일이 각각 소요됐다. 전국 평균은 409일.
TRAC은 이민소송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민소송 증가뿐 아니라 이민판사의 결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0년 현재 이민판사 결원은 48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