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모기지 렌더중 처음으로 모기지 원금삭감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전국 렌더들의 모기지 원금 삭감과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주택소유주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HAMP)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렌더들도 BOA처럼 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산 140억달러를 투입, 모기지가 주택 시가를 초과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연방주택국(FHA)이 지급보증하는 재융자를 허용하며 ▲실직자 주택 소유주에게 한시적인 3개월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모기지 업계는 HAMP를 통해 모기지 재조정을 해주고 있는 100여개 렌더들이 전국 모기지 대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원금삭감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현 주택차압 위기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금융기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자들에게는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어 버릴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정부가 준비하는 이번 지원책의 대상은 전체 모기지 대출자의 5분의 1 가량으로 약 11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 사용했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