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모니카 인기과목 5배 이상 올리는 차등제 추진
영어·수학 등 학점당 200달러로… 학생들 거센 반발

전국에서 4년제 대학 편입률이 가장 높은 샌타모니카 칼리지가 올 여름학기부터 등록금을 30% 인상하는데 이어 인기 과목들의 학점당 수강료를 5배 이상 올리는 ‘수업료 이원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샌타모니카 칼리지는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등록금을 차별화하는 등록금 이원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운영이사회가 승인한 ‘등록금 이원화’ 방안은 전체 강좌를 수강 신청이 많은 ‘특정 클래스’군과 ‘일반 클래스’군 등 2개 트랙으로 나눠 수업료를 차등화하자는 것으로, 이 방안은 수강신청이 많은 필수과목 강좌들의 수업료를 5배 이상 인상시키는 것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샌타모니카 칼리지는 이 방안을 올 여름과 겨울학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영어와 수학 등 수강신청이 대거 몰리는 일부 강좌의 등록금을 학점당 200달러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학점당 36달러인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은 올 여름학기부터 학점당 46달러로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학교 당국은 등록금 이원화 방안이 재정난 속에 현재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주 정부의 지원금이 1,100만달러가 삭감된데 이어 500만달러가 추가 삭감될 처지에서 현재의 개설과목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주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강좌수가 2008년 7,430개에서 6,288개로 1,000여개가 줄었다”며 “더 이상의 강좌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이원화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과 학생들은 등록금 이원화제가 사상 초유의 시도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공립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가져오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등록금이 이원화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필수과목을 수강할 기회마저 박탈돼 공립 시스템의 ‘공평한 기회 부여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루이스 야피 이사는 “현재도 등록금을 면제받는 학생과 비싼 등록금을 내는 외국인 유학생 등 차별화된 등록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금이 차별화되더라도 UC나 칼스테이트보다 더 저렴한 수준”이라며 “재정난으로 강좌가 폐지돼 수강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등록금 이원화제를 올 여름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제도가 가주 커뮤니키 칼리지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