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대선 관심 높아져
7월22일부터 유권자 등록, 재외국민투표 12월5일~10일
투표 참여 불편 걸림돌
우편등록 개정안 상정


18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총선참여에 이어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참여하게 될 12월18일 대선을 앞두고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도 재외선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재외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처리가 늦어져 소중한 한표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재외유권자 등록이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숨가쁘게 진행될 선거 일정을 짚어봤다.
■유권자 등록 한달 앞…일정 빼곡=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돼 10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제출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의 가장 첫 번째 절차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끝나면 10월31일~11월9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이뤄진다. 11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명부를 열람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한다. 이의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 명부는 11월19일 확정된다. 대통령 선거후보자 등록이 11월25일~26일 이뤄지면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미주한인사회도 이때부터 선거 열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18대 대선은 12월19일 실시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이보다 2주 빠른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이뤄진다.
■국회 우편등록 개정안 통과 주목=한국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한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우편등록을 위한 법개정 논의 역시 늦어지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외유권자들은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지난 4월 총선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다시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필라델피아 지역 , 델라웨어 등 뉴욕총영사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한인영주권자들은 등록과 투표때 두 번 뉴욕 공관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유권자 등록때 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미 합의가 된 상태지만 19대 국회가 원구성 난항으로 아직 개원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22일 이후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