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전략의 파국을 막으려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철 교수(숭실대 정외과)는 23일 저녁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열린 워싱턴 시민학교(교장 김광훈) 월례 강좌에서 “북핵 타결 및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교역 효과와 긴장 해소에 따른 금융효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 핵-경제 병진 노선의 특성과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성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무시 전략과 전략적 인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자, 지난해 3월 핵보유를 공식화 하고, 정전상태 무효화 선언과 함께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밝혔다”며 “2009년 이후 북한 핵전략의 3가지 레토릭인 연방연합제는 흡수통일 반대, 북미평화협정은 핵 군축 협상,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 인권은 외부에서 강제하려 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며 “북핵문제가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오바마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통일부 회담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 ‘북한의 이해’,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등이 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