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던 이 빠졌다”...“민주주의 후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을 두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앓던 이가 빠졌다’며 환영한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민주주의 후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경주 회장은 “거의 만장일치로 해산 결정을 내려 흐뭇하고 올해의 가장 기쁜 소식 중의 하나”라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온 걸 보면 김정은의 제2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헌재 결정을 반겼다.
한미자유연맹 유흥주 이사장도 “통진당은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지만 진보를 위장한, 북을 따르는 종북정당”이라며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 될 정당에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잠수함연맹 워싱턴 지회 안미영 회장은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번 해산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방송을 보니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이야기 하던데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의 강창구 회장은 “우리 회원들 대다수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기득권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를 가로막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주희망연대 이재수 사무총장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헌재의 논리는 확인도 안되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심판이 아닌 헌재의 몇몇 재판관들에 의한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입법부에 대한 폭거이자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개인들도 다양한 시각으로 이번 헌재 결정을 바라봤다.
남선우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사적으로 보면 정당해산은 드문 케이스이지만 북한의 적화통일이란 개념이 변하지 않은 시기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당은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통진당은 그 궤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회장은 “헌재의 결정은 아쉬운 감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기회에 진보세력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용 자유광장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이 통진당 같은 종북정당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는 모습에 민주주의를 실감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어낸 꼴이 됐다”며 “이들이 비공식화 되면서 지하로 들어가 오히려 종북세력들을 키워주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