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녀들에게 인스테이트(In-State) 대학 등록금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주상원 소위를 통과하자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바로 비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주하원과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불순하다”고 평하면서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라우든 카운티 출신의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날 주상원 교육보건위원회를 8대7의 근소한 차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코이 대변인은 “주지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맥컬리프 주지사는 14일 올해 들어 처음 주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드림액트와 유사한 법안을 버지니아주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불체자 자녀들에게도 인스테이트 등록금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법률적으로는 마크 헤링 법무장관이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지사 측과 의회 모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상원 교육소위 표결 전 양당 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민자 학생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