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 문화원, 한국학교 등 기관들에서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수당 또는 비용을 과다청구 하는 등의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많게는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현지 교육원 등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원장 등 공무원 중 일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해외 파견 근무를 한몫 잡은 기회로 여기는 식의 일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재외교육기관 징계·소환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명의 한국교육원 원장과 한국학교 교장이 비리 등 혐의로 소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환된 한국학교 교장의 경우 주택수당 과다 청구, 회계 운영의 불투명, 학교운영위원회 불신 등으로 조기소환 됐으며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원장의 총영사와 불협화음을 빚고 폭행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장이 제3국 여행 및 소환됐고, 프랑스 한국 교육원장도 수당 이중인출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박주선 의원에서 제출한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36개 기관에서 160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재외 한국학교는 15개국에서 32개교이고 재외 한국교육원은 17개국에서 3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LA 한국교육원의 경우 정규학교 한국어 지원에 100만달러, 주말 한국학교 85만달러, 성인 및 한국어반 20만달러, 인건비 및 기타 30만달러 등 연평균 230~24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다.

또 일부 재외공관과 교육원 등의 비용 전용과 부적절한 비용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미주지역 81개 한인단체에 총28만7,400달러를 지원했으나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5만6,000달러가 많게는 2만4,000달러에서 적게는 300달러까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지만 재단이 이를 방치한 점이 지적됐다.

또 주미 대사관이 공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부 재외공관들이 예산집행을 허술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의 보안유지 또는 비공개 사업 수행목적으로 책정된 ‘외교 네트웍 구축비’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는 달리 공관장의 사적 용도나 영사들의 식사비 등 개인 경비로 유용돼 온 관행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LA 총영사관에서 최모 전 총영사가 이 외교 네트웍 구축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여행경비와 영화관람 및 서적 구입 등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