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유급병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정계·재계·지자체서 유급병가 확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주요기업들이 유급 병가제를 도입·확대하는 추세인데다가, 보수 공화당의 입김이 강한 지역에서도 잇따라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1년 전과는 달리 유급병가제 도입·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급병가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미국 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불평등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미국민은 물론 재계, 정계의 관심을 끌 만한 파괴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급병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 한해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출산했을 때에만 12주간 ‘무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정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유급병가제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포틀은 이달 초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유급병가를 주기로 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지난 3월 말 자사를 위해 일하는 미국 내 하위직 용역 근로자들에게 연간 15일의 유급 병가를 허용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급병가제는 노동자는 물론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굴지의 기업인 페이스북과 존슨앤드존슨도 유급병가제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주에 이어 오리건 주도 최근 유급병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스턴, 시애틀 등 일부 주요도시들도 올해 들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자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전 장관은 이미 자신의 대선정책 공약에 "아이와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 때문에 월급이 깎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 유급병가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힐러리 전 장관이 1년 전 ‘유급병가제는 생각해볼 만 하지만, 당장 도입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 견주어 보면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유급병가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단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는 올해 1월 기업들이 매년 최고 7일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가족 건강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출산은 물론 입양 문제로도 6주간의 유급 휴가를 쓰도록 하고, 각 주에서도 가족 부양이나 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2억 달러(2조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이처럼 미국 내 각계에서 유급병가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동자 자신과 아이들이 아플 때 사용하는 병가 ▲자신과 아이 이외의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가족병가 등을 함께 인정하는 유급병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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