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의 ‘메디캘’ 공공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빈곤층 주민 지원 등 복지와 교육부문 예산을 대폭 늘린 2016회계연도 캘리포니아주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4일 1,678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주 의회와의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한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공공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17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 가정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2016년 5월부터 주 정부의 메디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예산에 따르면 주 정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에 불법체류 신분 아동을 위한 공공 의료예산 4,000만달러를 포함시키고, 2017회계연도부터는 연간 1억3,2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차일드케어 보조금과 UC 및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학에 대한 교육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복지와 교육부문 예산이 올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번 예산확정으로 매년 5%씩 인상이 예고됐던 UC계열 대의 등록금이 당분간 오르지 않게 됐다.

UC에 향후 4년 동안 매년 4%씩 지원금을 늘려 총 5억700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UC 교직원 연금 지급에 4억3,600만달러, 시설유지 보수에 5,000만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빈곤층 주민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예산에는 빈곤층 주민을 위한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 예산으로 3억8,000만달러가 배정돼 3명 이상 자녀를 둔 연 소득 1만3,870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들이 평균 46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립학교 지원도 2012년과 비교하면 학생 1인당 3,000달러가 늘었다.

복지 및 교육부문 예산이 2억6,500만달러 증액돼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차일드케어와 저소득 주민 치과 진료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