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영향 미쳐
홈 스쿨링(home schooling)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재택 교육으로 주로 부모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
홈 스쿨링을 하는 학생이 속한 교육청은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비교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녀를 마음껏 교육할 부모의 권리가 먼저인지, 홈 스쿨링을 받는 학생들이 여타 학생과 비슷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교육청에 먼저 있는지를 가름할 재판이 텍사스주 대법원에서 2일 열린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법원은 로라 매킨트리 대 엘파소 교육청 사건의 심문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엘파소에서 남편과 자동차 영업점을 운영하는 매킨트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2004년부터 9명의 자녀를 홈 스쿨링으로 가르쳤다. 주변인들은 매킨트리 부부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처럼 책을 읽지도, 수학 문제를 풀지도, 컴퓨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오로지 노래만 부르고 악기만 연주한다며 엘파소 교육청에 문제를 지적했다. 매킨트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국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라 일반 학생이 받는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큰딸 토리(17)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며 집을 탈출한 바람에 이 가족의 홈 스쿨링은 사회 문제가 됐다. 학교 관계자들은 토리가 9학년(우리의 고교 1학년)에 편입했지만, 고학년 학습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엘파소 교육청은 매킨트리 부부에게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2007년에는 학생을 무단결석하게 한 혐의로 부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매킨트리 부부는 엘파소 교육청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광범위한 정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항소법원에 맞고소했다.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부모의 양육권과 홈 스쿨링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 진도를 맞추려는 주 정부 산하 교육청의 의무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엘파소 교육청은 텍사스 주 교육부가 학교 재학 학생에게 강제하는 ‘보나 파이디’(진실한 또는 진짜라는 뜻) 규정을 들어 매킨트리 가족의 홈 스쿨링에 개입했다. 이 규정은 기본적인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학생은 학습을 통해 읽기와 쓰기, 문법, 수학 풀이 수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홈 스쿨링을 받은 매킨트리 부부의 자녀가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교육청이 이에 대한 교육 증거 자료를 부부에게 요청했지만, 부부가 증거 제출을 종교적인 이유에 반한다며 거절하자 결국 송사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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