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을 포함해 LA시의 렌트컨트롤 아파트를 둘러싼 소유주와세입자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렌트 인상과 부당 퇴거까지 시 당국에 접수된 불만건수가 5년 전에 비해 34% 늘어난6,800건을 넘어섰다.

LA데일리뉴스는 LA시 HCID(주택커뮤니티투자국)가 지난해 접수한 렌트 컨트롤 유닛 세입자들의불만이 총 6,803건으로 2011년의5,049건보다 34% 이상 늘었다고 7보도했다.

지난해 접수된 불만 중 40% 이상은 소유주의 퇴거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20% 가량은 과도한렌트 인상 요구로 이들 두가지가 가장 심각한 불만사항으로 나타났다.

LA 아파트조합 측도“ 렌트 컨트롤조례의 적용을 받는 유닛이 60만개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편”이라며 “접수된 불만 중 법을 위반한 정말 심각한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렌트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렌트 컨트롤 유닛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좋지 않은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매년 렌트 상승률을 3%로제한하는 등 렌트 컨트롤 유닛은 LA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LA세입자조합의 월트 센터피트공동설립자는 “6,800건이 넘게 접수된 불만은 심각한 수준” 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실제이뤄지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채 일단 정해진 날짜에 키만 주고 떠나면 이사비를 주겠다는 ‘캐쉬 포 키스’(cash for keys) 관행이 만연하고 세입자들을 떠나게 할 요량으로 쓰레기 수거를 일부러 하지 않는 행위 등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실제 LA데일리뉴스는 한인타운의 렌트 컨트롤 주택에 살고 있는 한 히스패닉 가족을 예로 들며, 난데없이 8월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고 건설장비들로 진입로를 막는 등 소유주의 부당 퇴거 명령에 피해 입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닛 전체를 매물로 내놔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복도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실상 세입자들을 감시한다는 불만도 보고됐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주 렌트 관련 법의 세입자 교육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센터피트 설립자는 “퇴거의 경우, 현행 법상 충분한 시간과 보상을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데 세입자들부터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며 “가세티 시장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