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의 성향에 따라 이민자들의 ‘난민 및 망명’(refugee & asylum) 신청 승인 여부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서 결정된 ‘난민 및 망명’ 신청 결과를 이민판사 별로 분석한 흥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친이민성향이 강한 이민판사의 경우, 접수된 ‘난민 및 망명’ 신청에 대해 100%에 가까운 승인판정을 내린 반면, 반이민성향이 강한 지역이나 이민판사의 경우, 대부분의 ‘난민 및 망명’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6년간 미 전국 이민판사들의 ‘난민 및 망명’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LA 지역 이민판사들의 거부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틀랜타, 마이애미, 엘파소 지역 이민판사들의 거부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전국 이민법원들 중 이민판사가 가장 많은 LA의 경우, 37명의 이민판사들 가운데 거부율이 90% 이상인 판사는 레일첼 루앤 판사와 로레인 뮤노즈 판사 등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민판사가 3명인 엘파소와 5명인 마이애미-크롬 지역 이민법원은 이민판사 전원이 90%가 넘는 거부율을 기록했다.

‘난민 및 망명’ 신청에 가장 높은 거부율을 기록한 이민판사는 휴스턴의 하워드 로즈 판사로 접수된 183건 모드를 거부해 100%의 거부율을 나타냈다.

반면, 승인율이 가장 높은 이민판사는 뉴욕 이민법원의 엘리자베스 램 판사로 거부율이 3.9%에 불과했고, 승인율은 96.1%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