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IS ‘국제 안보 포럼’, 빅터 차 한국석좌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 “CSIS의 분석 자료를 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열린 CSIS 주최 ‘ 2016 국제 안보 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초기 도발은 사전에 유리한 입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분석했다.
차 석좌는 “우리는 대개 대통령의 패기를 그들이 다뤄야 하는예상치 못한 위기를 통해 판단한다”면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위기는 당연히 (취임 첫해에 터진) ‘9·11테러’였고, 이것은 그의 대통령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2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 이후로는 4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65번의주요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이에 반해 그 이전 15년 동안에는 1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1차례의 핵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핵)무장해제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헌법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했다”고 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취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앞으로 수년이 더걸릴 것으로 보였던 기술적 한계점을 지난 1년간 넘어섰고, 4년밖에 남지 않은 오는 2020년 말이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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