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렌트비 등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저소득층 전용 아파트 등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LA시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일정액의 개발 분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방안은 LA시의 심각한 저소득층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일정액의 개발 분담금 수수료(Linkage fee)를 부과하자는 내용으로, 가세티 시장이 이미 2년 전인 지난 2015년 이를 제안한 뒤 최근 LA 시의회에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LA시가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LA시는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주거용 건물 신축의 경우 신축 면적의 스퀘어피트당 12달러, 상업용 건물 신축은 스퀘어피트당 5달러를 개발 분담금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가세티 시장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억 달러 가량의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LA 시민들의 렌트비 부담이 해가 지날 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같이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을 위한 개발 분담금이 될 수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하버드 조인트 주택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LA 시민들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300개 대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