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개솔린세와 차량등록세를 올려 이를 통해 조성되는 세수로 주내의 노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 이같은 세금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 4월 주정부는 낙후된 도로 보수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 인상 법안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시켰는데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개솔린을 구입할 때 붙는 소비세가 갤런당 12센트씩 인상되고 디젤유 역시 갤런 당 20센트가 오르며 디젤유의 소비세도 4%가 인상된다.

또 차량등록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차량 가치에 따라 연간 최저 25달러에서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524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 시 및 카운티 정부는 주정부 지원을 받아 낙후된 도로보수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안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UC 버클리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의 58%는 차량등록세와 개스세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중 39%는 극심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체의 35%만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측은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지나친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래비스 앨런 주 하원의원은 가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개스세 인상안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개스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스세 인상 철회 발의안을 주민 투표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150일간 유권자들로부터 총 36만5천개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충분한 서명을 받으면 내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