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22)가 끝내 사망하면서 북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인 ‘북한여행통제법’을 7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8일 CNN이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미 재무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초 외교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12만 명의 국민을 야만적인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며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방문객들이 결국 북한의 협상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방 상원에서도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 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 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며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적성국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적국에 이로움을 주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