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사실상 의무화한 ‘이민자 보호도시 제재법안’(No Sanctuary For Criminal Act, H.R.3003)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29일 본 회의에서 전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통과시켰다.

범죄 이민자에 대한 예외 없는 이민단속을 규정했던 일명 ‘데이비스-올리버 법안’의 핵심조항이 포함된 H.R.3003 법안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살인, 성폭행 등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주정부나 지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나 지역경찰이 풀어 준 범죄전과 이민자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미국인 피해자는 이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의무 조항도 핵심조항으로 포함됐다.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해 지역경찰에 구금 요청을 할 경우, 지역경찰은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지역정부는 연방 정부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원에 이 법안의 가결 통과를 촉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안과 함께 하원은 이날 상습적인 국경밀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H.R. 3004 법안도 가결, 통과시켰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