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성혼 합법국가 됐다

독일이 동성애자 결혼을 이성애자 결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한 23번째 국가가 됐다.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지난달 30일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독일 언론은 역사적인 날로 규정하며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원내 좌파 계열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등 3당 소속 의원이 모두 합쳐봐야 320명인 만큼, 지금껏 당론으로 합법화를 반대한 집권다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합법화 법안은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미국식의 온전한 양원제가 아닌 독일에선 상원 동의가 요구되는 법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안이 있는데 이번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날 의결로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봐도 된다.

동성혼을 처음으로 온전히 합법화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 의회가 2001년 4월 그런 역사적 의결을 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가 그와 같거나, 거의 유사한 결정을 했다.

독일에서 동성 커플은 이미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에서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입양 불가, 상속 세제 미적용 등 차별도 지속했다. 합법화는 따라서 그런 차별마저 없애는, 소수자 권리보호의 새 역사를 썼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사민-녹색당 연정이 가동되던 2001년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처가 단행됐지만, 동성 커플 가정의 입양 등 일부 영역은 배제됐다.

가장 최근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독일 전역에서 한 가정을 이뤄 사는 동성애자 커플은 6만3,999 쌍이었다. 또, 이듬해 5월 현재 ‘등록 인생반려자’(이른바 ‘시민결합’)로 등재된 커플은 3만4,000쌍이었으며 그중 40%가 여성 커플이었다고 독일 위키피디아는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