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 발이 묶여 있던 ‘트럼프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0일 지난 5월 하원 통과 후 두 달째 상원에 계류 중인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이번 주 발의해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 ‘넘버2’인 존 코닌 원내총무(텍사스)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좋은 내용의 대체법안을 얻으려고 시도 중”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을 상정해 투표하도록 준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지도부의 수정안과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이 성안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회예산국(CBO)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전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코닌 의원은 전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케어 처리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아름다운 새 건강보험법안을 완전히 승인해 시행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감히 워싱턴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8월 여름 휴회기 전 트럼프케어를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에서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 등 상원의원 6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7월 휴회 전 처리 계획이 무산됐다.

공화당은 의회가 다시 문을 연 이 날 다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8월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 7월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강경보수 성향 반대파는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중도 성향 반대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이 다음 주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통과시켜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달라져 하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