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보기술(IT) 기업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법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자신의 발언을 줄곧 문제 삼아온 IT 기업을 옥죄며 선거유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미 상무부는 “대형 SNS 기업이 글을 선별적으로 검열해 국가 담론을 해치고 있다”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특히 IT 기업의 △면책 혜택 범위 구체화 △게시물 개입 조건 명시 △게시물 관리정책 공개 의무화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무부가 겨냥한 통신품위법 230조에는 ‘SNS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낸 26개의 단어”로 부르며 자유로운 SNS 활동의 기반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한 지 단 이틀 만인 5월28일 이 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 공격에 나섰다. 그는 트위터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나타내는 ‘트렌드’ 기능을 두고 “(나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찾아내 될 수 있는 한 나쁘게 만든 다음 트렌드 순위에 올리기 위해 크게 뻥튀기해버린다”며 “아주 우습고 불법적이며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곽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