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채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은 2일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부채가 21조9천억달러로 미 GDP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회계연도의 미 정부 부채 비율은 98.2%다.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소수의 국가 대열에 미국도 합류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분기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 2분기에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 100을 넘어선 데 이어 이번에는 연간 단위로도 100%를 넘긴다는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든 것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충과 백신 연구개발, 각종 경기부양, 지방정부 원조 등으로 총 2조7천억달러를 썼으나, 2분기 세입은 전년 동기보다 10% 줄었다.

이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정부 총부채는 20조5천억달러로 지난 3월 말 17조7천억달러와 비교해 석달만에 16% 급증했다. 반면 2분기 GDP는 9.5% 감소했다.

물론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급으로 금리가 낮은 데다 향후 몇년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더 돈을 빌릴 여력이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무관하게 미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 정부 부채가 2030년 말 33조5천억달러로 GDP의 10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감시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21년 이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정책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침체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계속 띄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치솟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10년 뒤에는 미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연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리들 연구원은 추산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이미 치솟은 정부 부채에 더욱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재정적자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3천억달러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액수로 194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내년 재정적자는 1조8천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미 의회가 논의 중인 추가 경기부양책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