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5월 발표한 ‘캘리포니아 경제재건 플랜’에 따른 중산층대상 600달러의 부양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부양안은 총 1,000억달러 규모로 우선 주정부가 극빈층에게만 줬던 600달러씩의 부양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가구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에게 600달러의 현금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500달러를 더 받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월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00달러의 체크가 3분의2 가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만약에 자녀가 있을 경우 5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지사는 또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예산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섬주지사는 경기부양금을 포함한 주 예산법제화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타하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보드(FTB) 공보관은 “주지사가 서명하기 전에는 경기부양금 지급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왜 주예산의 법제화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 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보드(FTB)는 현재 예산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9월에 경기부양첵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UCLA의 다니엘 미첼 교수는 “주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데는 창조적인데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데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해 중산층에 대한 경기부양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