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경기부양 패키지 주요 내용

그동안 서명을 늦춰왔던 가주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 마침내 서명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1,000억달러 규모로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기부양액수는 미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지원이 가능해 진 것은 캘리포니아가 지난해 800억달러가 넘는 예산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주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경기부양금 지급,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금, 렌트비 지원 등으로 나눠 요약했다.

■소득 7만5,000달러이하 가구 해당, 자녀 있으면 500달러 추가

지난 2월의 1차 경기부양금 지급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1차에는 소득 3만달러 이하 빈곤층 주민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가구등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확대됐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500달러가 추가돼 1,100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분의 2정도의 가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9월부터 지급된다.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금 제공

주정부는 연초 26억 달러를 할당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만 중소기업에 5,000~2만5,000달러씩 보조금을 제공한 바 있다. 새 예산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 새로 추가시켜 15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수입이 연간 250만달러 이하인 기업들은 주정부로 부터 경쟁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팬데믹으로 폐쇄되었던 영화관, 콘서트 홀 등에 재정적 구제금 1억5,000만 달러를 제공한다.

드림펀드에 3,500만달러가 배정되어 소기업에 최고 1만 달러씩 제공한다. 이밖에도 1억2,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지역에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혹은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지원

월 임대료의 25% 이상을 렌트비로 납부했을 경우 가주의 퇴거 보호조치에 따라 9월 30일까지 퇴거당하지 않는다. 또한 52억 달러가 확대되면서 펜데믹으로 렌트를 낼 수 없는 세입자는 9월 30일까지 렌트비를 100%까지 지원받게 된다. 즉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저소득 세입자는 주정부로부터 내지 못한 렌트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집주인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면 주정부는 렌트비를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해 청구서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렌트보조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정한 중간소득의 80%까지 해당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데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연소득 9만4,600달러다. 퇴거나 압류위기의 세입자와 주택소유주를 위해서도 법률지원금 8,000만 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밖에 20억 달러의 재원으로 저소득 가주 주민들 연체 상수도 및 유틸리티 요금을 갚을 수 있게 조처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