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세금 오·남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이 마침내 정식 채택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팰팍 정치권에 요구했던 타운정부 쇄신 작업이 본격 시작될 수 있게 됐다.

22일 팰팍 타운의회는 2021년 3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타운정부의 세금 오^남용 문제를 조사한 주 감사원 보고서와 2021년 10월 타운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주 감사원 보고서와 외부 조사관의 시정 권고사항을 타운정부가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타운 행정관·클럭·DPW(공공사업국) 책임자·경찰^행정직원 등에 대한 채용 계약에서 주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타운정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지급된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모두 환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주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미사용 유급병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주 감사원은 팰팍 타운정부가 행정관 등 고위공무원에게 불법으로 고액의 비용과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수십만 달러의 세금이 오남용 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연봉이 20만 달러에 달하는 행정관은 시의원 6명 전원이 동의해야만 해고할 수 있는 등 주법을 위반한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보고서에는 타운정부 풀타임 직원 86명의 30%가 넘는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위반하고 연간 약 10만 달러씩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지급하는 등 세금 오^남용 문제가 컸다고 적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팰팍 공무원 27명에게 총 10만9,000달러 이상을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지급됐고, 2019년에도 직원 22명에게 총 9만5,000달러 이상을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팰팍 타운정부와 타운의회는 당시 주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 조사관을 임명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팰팍 정치권은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틀렸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주민들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외부 조사 결과에서도 주 감사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재확인되면서 결국 타운정부 쇄신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더욱이 이날 타운의회는 본보 등이 제기한 외부 조사 보고서가 지난해 10월 타운 정부에 제출됐음에도 수개월간 공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일부 개인정보 내용을 가리는 방식으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타운정부 쇄신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주법을 위반한 특혜 사항 등이 있는 공무원 계약서 변경 조치와 부당 지급 유급병가 비용 환수 작업 등이 곧 시작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는 타운정부 세금 오^남용 문제와 더불어 주차 규정 혼란, 경찰 조직 혼란 및 소송에 따른 주민 부담 가중 등 각종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회의 도중 정치인들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참석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