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로컬 정부에 자동차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HB 1239)에 서명하면서 자동차세 폐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8일, 로컬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동차세 세율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생필품 가격의 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와 로컬 정부가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마련돼 자랑스럽다”며 “진정한 세금 감면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영킨 주지사로 인해 다시금 자동차세 폐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제프 맥케이 의장은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폐지를 원하고 나도 원하지만 이를 충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세수로 대체된다면 자동차세 폐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우든 카운티 줄리 브리스크맨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정부는 이미 세율을 낮출 권한이 있고 감세도 계획하고 있다”며 “영킨 주지사의 행동은 정치적인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감세정책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영킨 주지사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감세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남는 세수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정부정책이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영킨 주지사가 주도하는 공화당 바람을 견제하기 위한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맥케이 의장은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주지사는 물론 로컬 정부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수퍼바이저회의 결정을 통해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례로 평균 184달러의 자동차세가 78달러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