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 전개
▶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후 처음…중국군 “모든 과정 감시·경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 이후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이어가는 중국에 맞서 미국이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냈다.
미국 7함대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챈슬러스빌과 앤티넘 등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2척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7함대는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해협에서 미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처음이다.
앞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미국은 자국 군함과 군용기의 대만 해협 통과를 예고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할 것이라며 이는 몇 주 내 대만 해협에서 항공기와 선박의 통과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봉쇄 군사훈련 이후 연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해협 중간선 넘어 동부 해역과 공역에 들여보내며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양측 간에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미 군함 또는 군용기의 대만 해협 통과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에 그쳤으나 근년 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 추세와 더불어 거의 월례 행사로 굳어진 흐름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지난달 구축함 벤포드, 6월 P-8A 대잠초계기, 4월 이지스함 샘슨, 2월 구축함 랠프 존슨, 1월 이지스함 듀이가 각각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만큼 대만 해협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 앤티넘과 챈슬러빌 순양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노골적으로 화제를 만들었다"며 "동부전구는 미국 군함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이어 "동부전구 모든 부대가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언제든 어떤 도발도 좌절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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