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 한미가 실질적인 방위 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전문가는 '2차 한국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제기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27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김정은이 허풍치는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김정은은 핵탄두를 어느 때고 쏠 수 있다"며 "그는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커크는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은 환상"이라며 "비핵화는 잊어버리라는 것이 김정은의 이전보다 한층 강력해진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강하게 맞서는 것은 이제 한미 동맹에 달려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비핵화의 기본 단계를 밟는 대가로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상기시킬 이유도 없다"며 "이를 반복하기보다 윤 대통령은 차라리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응할 경우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 사실상 도발로 응수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차원에서다.

칼럼은 또 "미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한다는 김정은의 분석은 잘못됐다"며 "김정은 체제 붕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포함한 혼돈을 초래하고, 이는 실제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김정은은 이미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한미가 대대적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등 한층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층 권력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한미는 계산 착오의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김정은은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2차 한국전쟁'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