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각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3자 협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강조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석좌는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초점이 "지금까지의 진전을 제도화하고, 어느 국가든 미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래 지도자가 협력을 철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3국이 협력을 정례화, 공식화, 제도화하면 할수록 이를 되돌리는 게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3국이 연내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을 제도화 사례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중단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이 군사 훈련과 국방 교류 계획을 장기로 수립해두면 나중에 취소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런 공통의 인식이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도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중대한 3자 안보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내용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집단 방위체제까지는 아니겠지만 3국의 안보가 연결됐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밀리 벤슨 무역·기술 선임연구원은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