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전역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명품 매장과 백화점 등을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강절도범을 금방 풀어주는 ‘제로-베일’(zero bail)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인을 포함한 비즈니스 업주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최근들어 가뜩이나 강·절도 범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부터 재시행된 제로 베일 정책으로 인해 강·절도범들이 범죄 행위로 체포돼도 곧바로 풀려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떼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소매업자협회의 레이첼 미슐랭 회장은 “소매업자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기를 원한다”면서 “소매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LA 경찰국(LAPD)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 중 단 4분의 1만이 체포로 이어졌다. 하지만 용의자가 체포됐다 해도 제로-베일 정책으로 금세 풀려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LAP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2월 동안 발생한 소매, 강도, 절도 범죄 사건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LA 시장 선거에 나섰던 릭 카루소 부동산 개발업자는 “처벌을 강화해 강도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지금의 패턴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루소 대표가 운영하는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에서도 지난 8일 명품 입생로랑 매장에 30여명의 떼강도가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LA 카운티는 지난 5월24일부터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 제로 베일 정책을 부활시켜 절도나 마약 남용, 밴달리즘, 비폭력 범죄 등으로 구금된 용의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될 수 있게 했다. 제로 베일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다가 일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강·절도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지난해 여름 종료됐었다.

밸리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성호(59세)씨는 “요즘은 가게 안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문득 누군가 쳐들어 올까봐 겁이 난다”며 “강도들이 언제든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