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스윙 스테이트’ 애리조나주
▶ 주 대법, 차단했던 법 해제 결정
▶여성 등 반발에 ‘트럼프 표’ 악재
애리조나주가 160년 전 만들어진 임신중지(낙태) 금지법을 되살려내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성 임신중지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애리조나는 물론, 전국 선거 판세를 요동치게 만들 이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찬성 4, 반대 2 의견으로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오늘날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이 법 시행을 막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법 시행은 14일간 유보하고, 합헌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북전쟁 시기 생겨난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전 시기에 걸쳐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사 등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이 부활의 계기가 됐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당시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주 법원을 설득해 주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다툼을 끝낼 이날 주 대법원 결정이 공식 효력을 발휘하면 미국 내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주는 텍사스주 등 총 15개 주로 늘어난다. 통상 임신중지권 논쟁은 민주당에 호재, 공화당엔 악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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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ㅋㅋㅋ 여자들은 그저 애기낳아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공허당. 켈리 산불이 나고 뉴욕 지진이 나면 신이 내린 재앙이라고 하는 공허당. 미국을 다시 중세기 시대로 돌이키려는 공허당이로다.
역시 공화당은 호랑이 담배피든 엣날로 돌아가 있는자 남자들의세계로 돌아가겠다고 억지를부리는게 보이는데 고게 먹힐까나...ㅉㅉ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