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겨냥한 3자 제재 법안 다른 국가로 확대
하원이 중국 측의 이란산 석유 거래를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제재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로 가결했다.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경우 선박은 2년간 미국 내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앞서 중국만 대상으로 포함했던 비슷한 내용의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모든 외국 거래 관계자로 확대한 것이다.
하원은 지난 15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 금융기관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은행 간 모든 석유 및 석유 제품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찬성 383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외국 거래 당사자까지 3자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은 19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과 함께 하원을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수일 안에 상원을 통과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3자 제재가 확대할 경우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DC에 있는 컨설팅사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미국이 해당 제재를 시행할 경우 이란의 석유 수출에 영향을 미쳐 원유 가격이 1배럴당 8.4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면제 권한을 행사하면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컨설팅 기업 에너지애스팩츠는 대선을 치르는 해에 미국이 유가 상승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 관련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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