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이 1조원으로 늘고 대(對)북한 교역 및 투자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5천억원 늘리고 대북한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8천8백억원이 조성돼 주로 남북간 문화·학술·체육협력, 경협손실 보전,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사용돼 현재 남아 있는 적립금은 5천3백억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남북경협기금이 5천억원 증액되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라며 “대북관련 예산지원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남북경협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대북 보건분야 지원금으로 55억원을 배정받으면 북한의 면역체계 조사,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기자재 공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대북교역 및 투자사업 재원으로 50억원을 책정, 남북경협 지원사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자금지원 대상·융자기간은 ▲경협(투자)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교역물품 반출은 1년 이
내 ▲교역물품 반입은 1년 이내 등이다. 금리는 연 6%로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