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개 주, 연 35억달러 편법환불, 전용
상당수에 달하는 주정부들이 편법적인 회계방식을 도입, 메디케이드 비용을 과다 계상한 후 이를 기초로 연방정부가 제공한 환불금의 차액을 다른 프로그램 재원으로 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보건후생부 재무감사국은 최소한 19개주가 회계상의 편법을 도입해 매년 35억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경비를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하고 연방자금 남용을 막기 위해 수주 내로 제도적 허점 보완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출신 연방하원의원들과 주정부의 집단적인 반대로 어려운 입장에 빠졌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000억달러 규모의 의료플랜으로 고령자와 저소득층에 속한 4,100만명이 수혜대상이다.
이번 감사를 지휘한 연방보건후생부 감사국의 마이클 맨가노 감사부국장은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메디케이드 의료환불금을 타내기 위해 주정부들이 다양한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돈세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맨가노 부국장은 의료환불금을 과다청구한 사실이 밝혀진 19개주 가운데 대부분은 차액을 다른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 개주는 예산적자를 메우는데 이 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펜실베니아는 지난 91년 이후 편법회계를 사용해 왔으며 지난 3년간 실제 메디케이드 비용보다 19억달러나 많은 연방정부 환불금을 타냈다.
그러나 연방보건후생부 재무감사국이 "앞으로 수주내에 편법 회계를 가능케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선언하자 해당지역 출신 연방의원들은 "일부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과다하게 챙긴 게 사실이라 해도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차액을 무보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제공 경비 등으로 사용중인 만큼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자금원을 갑자기 끊어버릴 경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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