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60%가 미국에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으며 이들 중에는 한인 관광객, 유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톤 D.C. 소재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카 본 정책분석 수석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이민 지름길: 망가진 임시 비자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미 국무부가 발급한 비이민비자(NIV)는 758만8,775건이었다.

이는 1985년 954만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이 입국한 외국인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체류신분을 변경,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제로 2001년 영주권을 취득한 106만4,318명중 60% 가량인 65만3,259명이 영주 목적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니라 관광, 유학, 취업 등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밀입국 한뒤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했다.

보고서는 이민국이 체류신분 변경자의 원 이민자격신분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1년 한해 최소한 22만8,544명이 NIV를 취득한 뒤 영주권을 신청, 발급 받았다며 외국인들이 NIV를 영주권을 얻는 지름길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기간 NIV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 외국인중 9만4,659명이 관광비자(B-2)로, 9만4,659명이 임시취업 자격으로 각각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이 NIV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40%가 멕시코, 필리핀, 콜롬비아, 중국, 한국, 브라질, 폴란드, 인도 등 8개 국가 출신이었으며 유학생(F)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29%가 한국과 중국 등 2개국 출신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국무부가 발급하는 24개 종류 NIV의 절반인 12개종이 5년 이상 미국체류를 가능케 하고 있다며 이민국이 법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전되면서 개정돼야 할 큰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결론 지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