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날 것인가? 북핵문제가 악화일로인 데다가 지난 주말 동해의 공해상에서 북한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와 대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2의 한국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이 나겠는가.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생각 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8일자 USA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는 하겠지만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거나 미국이 북한의 전력을 초기에 파괴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한국에 시간당 50만발의 포격을 수시간 계속할 것이고 국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수만명의 특공대가 잠수함과 낙하산으로 남한에 침투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또 500 내지 600기의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에 화학탄을 쏘고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 내의 미군과 미국 서부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전 2~3주 안에 한국은 1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주한미군도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이 수년 전 “미군 2만명만 죽이면 미국이 철수하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언급한 대로
북한은 미군 피해에 주력할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전은 쉽게 나지 못하고 남한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럼스펠드 국방의 측근 참모들이 작성한 ‘한반도 전시작전계획’에는 대북 선제공격시 한국과는 상의하지 않고 신속 공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 이라크가 미국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보다 북한이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두배나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도 미국의 골치거리이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와 전쟁구도를 먼저 벌려 놓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북한 압박 수순을 밟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월 이라크전, 6월 한국전이란 설까지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의 전쟁가능성과 개전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원자로를 재가동한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6개월 내에 수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협상이나 제재 수단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이 취해질 수 있을 뿐이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반미 친북국가로 변하여 좌경화 통일을 시도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될 지도 모른다. 아무튼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표면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자본이 한국 철수를 시작하면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미군철수가 단행되면 전쟁준비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근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증파 배치되고 미국인 철수령이 내리면 전쟁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제2 전쟁은 그 결과가 가공스럽고 참혹하다는 답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한다. 개인간에 서로 감정 대립으로 불화상태가 되고 말싸움으로 증오심이 생겨 돌발적인 충동사건으로 싸움이 될 때 어느 단계에서 화해하면 치고 박는 싸움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군사적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과 북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차원에서 풀 수 있다는 오산을 버리고 세계 문제임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제2의 한국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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