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재단 건강보험 실태 보고서, 경기침체등 영향
미국내 비노인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로버트 우드 존슨재단은 5일 발표한 국민 건강보험 가입실태 보고서에서 미국내 약 7,500만명에 달하는 비노년층 인구가 최근 2년동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돼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센서스국의 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존슨재단 보고서는 지난 2001년이나 2002년에 보험혜택을 받지못한 이들 중 약 3분의 2는 적어도 6개월은 무보험 상태였고 25%인 1,800명은 아예 2년내내 건강보험이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 5명 가운데 약 4명은 노동자이거나 적어도 직장이 있는 부모 1명을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과거 2년간 건강보험 없이 버틴 국내 비노년층 인구가 전체의 30.1%에 달한다는 존슨재단 보고서는 최근 미 연방정부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센서스국은 지난 해 9월 전체 국민의 14.6%인 약 4,120만명이 전년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당시 센서스국은 광범위한 경기침체로 무보험 비율이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노동자와 미국 태생, 이민가정을 불문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고용자들의 보험에 대한 비용지출을 줄이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존 브룩스 연방상원의원은 "문제가 점점 커질수록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면서 "나이들고 가난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중앙시스템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4일 노인들에게 처방약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메디케어’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학협회(AMA)에 행한 연설에서 파산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메디케어를 개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처방약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저임금 노인들에게 매년 처방약 값으로 6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세 가지 선택을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노인들의 3개 선택사항은 ▲거액의 약값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약값을 최소 10% 깎아주는 할인카드를 제공하는 기존 메디케어 서비스 ▲외부 의사를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HMO와 유사한 PPO 같은 의료서비스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지정된 의사·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HMO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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