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도입한 담배세 인상제도가 소상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주·시정부가 세금 수익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포크 대학 ‘비콘 힐 연구소’가 워싱톤 D.C. 소재 민간 비영리단체 ‘소상인권익위원회’(SBSC)의 요청에 따라 실시, 6일 발표한 ‘뉴욕시 담배세 인상이 소상인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뉴욕시 소상인 88%가 담배세 인상으로 매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순수익 손해가 1억2,7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1만명이 실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뉴욕시는 담배세 인상으로 예상했던 추가 수입의 절반밖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시정부는 1,500만달러, 주 정부는 2억1,700만달러의 손해를 보게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뉴욕시 흡연자 53%가 담배세 인상이후 타주에서 직접, 우편, 인터넷, 밀반입 등 방법으로 타주 담배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흡연자 67%는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해 6월30일 뉴욕시 담배세를 1갑당 8센트에서 1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정부가 이미 인상한 담배세를 포함 뉴욕시에서 구입하는 담배에 무려 3달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갑이 평균 7달러50센트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답배를 끊지 않는 세입자들이 타주 담배를 구입하는 현상을 유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뉴욕시 담배판매 업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따라서 SBSC는 진상 파악을 위해 서포크 대학과 설문조사 전문단체인 ‘폴링 컴퍼니’에게 종합보고서 제출을 주문,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서포크 대학은 각종 공공자료 및 통계수법을 이용,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파악했고 ‘폴링 컴퍼니’는 올해 1월24일∼2월24일 흡연자, 소매상, 시경제 등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무작위 샘플을 전화설문조사 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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