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이 7일 밝힌 이민법 개정방침은 그 자체로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시적인 합법 체류자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표를 얻자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중 절반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표를 3분의 1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11월 대선에서는 이들의 표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민 문제를 수술하게 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민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부가 밝힌 대강의 방향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합법 체류자 신분 확보 기회와 영주권 신청 기회까지 주자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들은 고용주들이 고용을 증명해주면 일단 3년간 합법 체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일시적으로 합법 체류 노동자 지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노동자들은 또 일시적인 비자 기한이 만료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그늘 속에서 나와 다른 합법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 수준의 임금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큰 혜택을 받게된다. 행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요점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3년 기한의 비자를 받게되며 ▲그들은 새 정책이 입법화되는 시점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시 합법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임시 합법 근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기존의 법에 따라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이들의 비자 갱신을 한번에 한해 허용해 모두 6년간 거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부는 의회에 현재 14만장으로 돼 있는 취업 관련 영주권 발행 제한을 더 완화해 발행 영주권수를 늘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체적인 영주권 발행은 연간 100만장에 달한다.
미국 행정부는 고용주들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고용 증명을 할 때 당초 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려고 시도했으나 구할 수 없어 이들을 채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