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이민법 개정 추진이 미 의회내 공화.민주 양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내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7일 약 8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시적 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회내 공화.민주 양당 보수.진보 양 진영 일각에서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의회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워싱턴 의회관계자들이 11일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이민법 개정추진이 미국내 3천900만여명에 이르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를 겨냥한 ‘대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내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 대선에 출마한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며 이를 설익은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공화당내 보수진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자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 개정추진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공화당내 당정협의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18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법 개정안이 6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합법신분을 부여한뒤 사실상 본국 추방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 합법신분에 이은 영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전문변호사들도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개정안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한 데다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과정과 논의절차 및 입법화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상.하원 민주당 진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이민법 개정안을 선거의 해를 맞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협조키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믿을만한 워싱턴 의회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은 대선의 해를 맞아 이의 연내 개정을 위한 대(對)의회 로비를 강력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회내 반발이 거셀 경우, 법안만 연내 상정하고 이에 대한 투표및 처리는 대선이 끝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이민의 나라인 미국의 경우, 이민정책을 개선하거나 이민법을 개정하려 할 경우, 공화.민주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 만약 이민법 개정에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면 상대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