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세금감면 ‘성장’ 힘 싣는다

소비·생산 촉진 경제부양효과 기대
사회보장 서비스 민간에 이양 추진
친기업정책도 강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정책은 세금감면을 통한 경제성장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4일 재선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적인 세금감면과 세출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를 통해 경제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올릴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세제개혁과 연금저축투자,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기 부시 행정부는 세금감면이 내수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키고 이는 고용창출로 이어져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기존 경제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재정적자 해결과 관련해 “선택적으로 세출을 억제하고 감세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 경제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세입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기업들의 경우 부시 재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시 재선이 확정된 후 뉴욕증시가 연 이틀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기 부시 정부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제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통해 기업에 보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우선 기업경영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손해배상법이 개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손해배상법 개혁(tort reform)은 집단소송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관련 소송이 남발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의는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손해배상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정도다.
공화당은 손해배상법 개혁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방해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51석에서 55석으로 늘리면서 상원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그래서 손해배상법 개혁은 이제 시간문제로 평가된다. 증권 등 금융업은 부시 재집권으로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를 추진중이다. 사회보장서비스가 민영화되면 근로자들은 현행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펀드에 맡길 수 있다. 증권 등 금융회사로서는 사업 범위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카고대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서비스를 민간기업에 허용할 경우 오는 2020년에 기금규모는 1조1630억달러, 연간 운용수입은 9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본이득 및 배당관련세금인하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기 때문에 증권 등 금융업의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