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주장불구, 난민 인도협정 어려워

미국이 올해 최대 200여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것이란 일부 보도의 현실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은 행정부 내에서 2004년 발효된 인권법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이 정한 연 예산 2,400만달러가 국무부 예산에 반영되고, 6자회담 등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란 판단을 갖고 있다.
또 연방의회 내에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이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탈북자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외부적으론 종교계와 국제적인 대북 인권단체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등 탈북자 수용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은 24일 “언제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지난 2~3주간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변화가 진행됐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를 진행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탈북자들이 체류중인 관련 국가들과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 이들을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전했다.
특히 동남아 3개국은 북한보다 당장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 미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고 신병을 인도 받는 협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인식이다.


<황성락 기자>